처서날 지소미아에 대한 평가의 소감
오늘은 어느새 처서입니다.
처서는 태양의 황도상의 위치로 정한 24절기
중 열네 번쩨에 해당하는 절기로서 입추와 백로 사이에
있으며 양력으로는 8월 23일 경, 음력으로는
7월 15일경이 됩니다,
여름이 지나가면 더위도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인데 더위가 그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처서는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업혀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 타고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서가 지나면 따가운 햇볕이 많이
누그러져서 풀이 더 이상 자라지 않기 때문에
논두렁의 풀을 베거나 산소를 찾아서 벌초를
합니다.
옛날의 부인들은 여름동안 장마에 젖은 옷이나
책등을 음지에서 말리거나
했볕에서 말리는 일을 이 무렵에 했다고 합니다.
요 며칠 사이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주제 중의 하나가
바로 지소미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지소미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안에 그 종료사실을
서면으로 통보를 하여야 하기 때문이지요.
지소미아가 무었인지 다시한번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결정에 대한 미국의 평가에 대한
유감의 내용을 적어 봅니다.
지소미아의 의미
지소미아란 협정을 맺은 국가 상호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 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인데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영어 앞 글자를 따 와서 GSOMIA 라고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가간의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은 물론 제공 경로와
제공된 정보의 용도, 보호의무와 파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지며
무조건적으로 무제한 제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34개국 및 나토 등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약정을 체결한 상태인데
일본과는 2016년 11월 23일 33번째
군사정보협정을 체결 했는데
당시 많은 국민들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정이 체결된 것입니다.
다른 나라 들과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또는 약정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5년으로 정했는데 일본과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했습니다.
기한이 만료되기 90일 전에 협정 종료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이 연장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2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 되어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그 이유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의 의미
국가 상호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 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이 바로 지소미아 인데
이 협정이 종료가 된다면 의미대로
그동안 상호 국가간에 있어서
중요한 군사 기밀사항을 서로 공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론에 대하여 우리가 이득이다
우리가 손해다 이런 이야기도 많고
이에 대한 이득은 미국이다 라고 하는
여러 이야기 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현시점에서 지소미아를 종료한 부분에 대하여
잘했다 못했다고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의 상황 반영이 아닌가 합니다.
정부에서도 많을 고민을 했을 것이고
그에 대한 대비책도 어느정도
세워 놓지 않았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이런 발표에 대하여
미국 국무장관인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실망스럽다며
한일간의 대화를 촉구 한다고 했네요.
또한 미 국방부도 대변인을 통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네요.
물론 판단은 쉬운 것이지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모르면 문제이지만
조금이라고 알고 있다면
제3국의 입장에서는
내용의 발표도 좀 신중해야
하지 않아 생각해 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도 일본과 대화를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고
지금도 알게 모르게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일본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무시하고
있고 대화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소미아의 종료를 선언하기까지
많은 고민들이 있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왜 지소미아를 파기 했느냐
대화를 하고 대화를 통해서 풀지라는
의미의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실망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나도 실망스럽네요.
국가간의 예민한 사항에 대하여
미국은 끝까지 자신들의 이익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리지는 않지만
그런 속셈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예민한 시기에는 말한 마디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 폼페이오 장관의
우리나라 지소미아 종료 선언에 대하여 매우
실망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몆자 남겨 봅니다.
힘들고 머리가 복잡할 때 힐링이 필요 할 때
잠시 쉬었다 가세요. 영상을 보면서
힐링을 위하여 직접 만든 영상입니다.